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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정된 반간첩법 중국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반간첩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 불시에 검문을 하고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활동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취하거나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정부, 조직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행위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정부, 조직 또는 개인과 협력하는 행위 개정된 반간첩법에 대한 우려입니다. 또한 개정된 반간첩법은 중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반간첩법은 중국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
정책
2023. 7. 8.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