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생계 급여 지원 기준 역대 최대 인상?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을 하였고 인상치는 역대 최대인 13.16%라고 합니다. 이를 금액으로 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약 21만원 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올해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14.4% 인상되었고 이는 약 8만원정도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입니다. 예를 들자면 5가구가 있고, 각 가구별 150만, 200만, 300만, 500만, 1000만원이라면 그중 중간인 300만원이 중위소득이 된다고 합니다. 평균이 아닌 순서대로의 중간입니다. 

 

평균소득이란?

평균소득은 중위소득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평균이 아닌 순위로 따지지만 평균소득은 말 그대로 총 합을 더해 평균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5가구는 총 2150만원입니다. 이를 5로 나눈다면 430만원이 평균소득이 되게 됩니다.

 

차이점

두가지의 차이점은 소득 분포를 보는 방식이 차이점이 됩니다. 만약 한 가구가 월 8000만원을 벌어들인다면 중위소득에는 큰 차이점이 없지만 평균 소득에는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기에 중위 소득은 소득의 양극화 영향을 덜 받으며 분포의 중간값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존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서비스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최저생활 보장을 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중위 소득의 30%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 인정액의 규모는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약을 합산하고,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 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중위소득 기준이 인상이 된다면 조금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상계획

현 정부에서는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 상승을 말해왔습니다. 현재 30%에서 32%로 오른 만큼 현 정부의 공약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급여

위 내용과 같이 생계급여는 정해진 중위소득 %에 적합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혜택입니다. 올해 기준 약 62만원을 월마다 받았으며 내년기준으로는 약 71만원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 외의 각종 급여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주거 급여, 교육급여등이 있습니다.

 

결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취야계층에 있는 서민들을 위해 지원을 해주는 것이며,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정말 좋겠지만 몇몇 사람들이 악용하여 받기도 한다고 듣을 적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만큼 혜택 및 제도도 상승되어야 하기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어 걱정없이 산다면 좋겠지만 자유경쟁사회에서 모두가 행복하기는 힘들기에 더욱 큰 목표를 가져 특출난 사람이 되어 도움을 주는 기버가 되었으면 합니다.